인기협 "망중립성, 국내는 유지·강화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이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이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인기협은 국내는 망중립성 원칙이 유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전 세계 인터넷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자국 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중립성 원칙 폐기라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은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한국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데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통신사들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매우 다행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공약 역시 망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생태계 유지를 위한 법, 제도, 정책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