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공전, 여야 개헌 공방만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빈 손' 우려는 여전하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개헌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를 따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차 때문에 여야의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 협상도 삐걱대는 상황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개헌을 유불리에 악용하지 말고 지난 대선 때 했던 약속대로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끼워넣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개헌을 정치 상품화 하지 말라"면서 "우리 당은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개헌'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무산의 원인은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라며 "우리 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속도감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양당이 안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지를 보이고 한국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임시국회 회기 중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특위 문제를 매듭짓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