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망-SW] 클라우드 확산, 대내외 변수 '촉각'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올해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움직임이다.

국내 정책 영향에 따른 공공·민간 부문 이용 확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가능성 등이 눈여겨볼 대내외 주요 변수로 꼽힌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결과도 관심사다.

◆공공 클라우드 물꼬 틀까…인센티브 논의

특히 클라우드 이용률이 낮은 공공 부문이 새해에는 개선 추세를 보일 지 주목된다.

최근 '구름타고 세계로(가칭)'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한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만간 2018년도 클라우드 활성화 시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국가정보화 사업·국가 R&D 대상 클라우드 우선 적용, 전체 공공부문용 클라우드 이용 안내서 보급, 인센티브 마련 등이 골자다.

민간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규제 개혁 간담회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 기업 대상 세제지원 확대 등 유인책을 준비한다.

여기에 올해 클라우드 보안인증 대상이 인프라(IaaS)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이 인증은 사실상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가비아에 이어 NHN엔터테인먼트까지 네 곳이 인증을 획득하면서 공공 시장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클라우드' 오를까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클라우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이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가 과도하다며 개방을 요구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향후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SW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은 최근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슈(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 고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설문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그 뒤를 쫓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글로벌 기업 간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AWS의 경우 올해 연 매출 200억 달러(한화 약 21조5천억 원)에 다가설 것으로 관측된다.

◆SW산업진흥법 재탄생? '예고된 논쟁'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통과 여부도 또다른 관심사다.

과기정통부가 오는 2월까지 최종안을 완성해 6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하위 규범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본격적인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이 전신이다.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17년만에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것. SW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용 기술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SW개발촉진법 때부터 지금까지 서른 번 넘게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SW산업진흥법이 SW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편, 올해부터는 초·중학교에서 SW 교육이 단계적으로 필수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