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 서민 시름만 깊어진 최저임금 인상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달부터 소주 가격을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렸어요. 반발이 좀 있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이 내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최근 몇몇 편의점 점주들은 한숨만 내쉬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자주 찾는 제품 가격만 또 오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편의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네 미용실, 식당 등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 인상 압박에 제품 가격을 이미 올리거나 올릴 예정인 곳이 많다. 특히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전부터 이미 가격을 잇따라 올렸다. 롯데리아, KFC, 모스버거 등 햄버거 업체가 5~6%를 올렸고,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죽이야기 등 한식 업체도 최고 14%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커피, 치킨업체들도 정부 눈치를 보며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외식물가가 전년 대비 2.4% 상승한 상태에서 또 인상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최근 소비자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가 수익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 되면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상쇄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좋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공감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6.4%나 과속 인상한 탓에 역풍은 사회 곳곳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인건비 부담 탓에 일부 업체들은 고용 인력을 줄이거나 무인(無人)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는 등 고용한파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수지를 맞추기 힘든 업체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물가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 일단 영세업자에게 상가 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장 경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정부의 기대보단 많지 않은 듯 보인다. 현실과 조화롭게 진행되지 않은 반(反)시장 정책에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정작 서민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 정부가 이상만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