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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무부와 뜻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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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도박과 투기, 관련 부처와 이견 없다"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은 현재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법안 추진 내용과 같은 의견이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는 도박과 투기라는 관점에서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이견이 없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제 시세보다 3~40% 가격이 더 붙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런 거래는 가상화폐의 가치 보장이나 유용성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계속 비싸게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거래 가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며 "우선 현행법 하에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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