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래 싸움에 포털 등 터질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치권 싸움에 포털업계 등이 터지는 형국이다.

여야가 포털의 댓글, 검색어, 뉴스 등 검색어 문제를 부각하면서 포털이 공정성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이 뜨거워지면서 인터넷실명제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8일 게재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글 청원 참여 인원이 4만명이 넘었다.

이 글 작성자는 "매크로 및 프로그램 등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댓글 및 추천, 그리고 네이버 내부의 도움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상이 많다"고 강조했다.

청원 게시판엔 이밖에도 네이버를 수사해야 한다거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네이버는 이같은 논란이 거세지사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일각에서 '네이버 불매' 운동도 펼쳐지는 상황에서 올림픽,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열리기 전 사전 차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이 조직적인 의견 작성, 명예훼손, 소수자 혐오 표현을 방관했다면 지적 받고 시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고해서 공정성 논란이 가라앉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정치권의 '내 편 아니면 알바'식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을 탈취당하고 신문이 억압당하고 포털이 지배당하고 관제 여론조사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괴벨스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는 묵묵히 민심만 보고 간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라며 "이를 방치하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방은 편향적인 서비스만을 양산할 수도 있다.이를테면 포털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 추천형 서비스는 가치 편향적인 뉴스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정치인은 사용자 이력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때문에 자신의 뉴스가 메인 화면에 많이 뜨는 걸보고 공정하다고 했다"며 "정치권이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다보니 자꾸 포털 서비스가 정치적 쟁점화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 포털이 (특정 정치적) 색깔을 가지라는건지 가치 중립적인 서비스로 가라는건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포털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文 정부 공약과 배치

포털 댓글 공방이 거세지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포털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 등)을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현 정부의 공약과도 어긋나는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기간에 한정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판결이 난 제도이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 현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글로벌 기업에 집행이 어려워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도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