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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암호화폐 정의, 국제적으로 정리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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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치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암호화폐의 개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1일 국회 기재위의 업무보고에서 "국제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제가 만난 국제적 인사들은 오히려 한국의 가상통화 정책이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개념은 상품이냐 자산이냐 여러 논의가 있다"며 "3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법적 의미가 합의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적근거 없이 발행돼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가치 보장이 없어 급등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도 암호화폐의 개념 정리가 안되고, 정부 어디에서도 합의가 된 것이 없다"며 "그러면서 부처별로 이 부분에 대해 통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인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난데 없이 거래소 폐쇄를 말했다가 거둬들이고 하는 등 정부가 급등락을 불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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