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자율규제는 시기상조"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상 규제 외에 협회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는 규제의 목표와 범위, 강도가 정해진 후 그 일부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상반기 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율규제안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거래 금지 등 전면전 규제에는 반대하면서도 자율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시점에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규제포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규제하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거래소 진입규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취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