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규제, 기술적 낙관론도 경계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이용자나 잠재적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적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적극 참여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가 주최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편향적이고 종교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며 "닷컴 버블 이후 대형 IT회사들이 탄생했다고 하지만, 버블이 터지고 난 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 국장은 "이같은 측면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접근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 규율은 핵심적으로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방지, 해킹 등 전산보호 방지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암호화폐나 기반 기술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며 "자금 세탁과 해킹, 전산 보안, 투기 과열 등 사회적 문제는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일단 실명제와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등을 일부 포함해서 가고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실명제든 자금세탁 방지의무든 의무 주체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라며 "은행을 통한 간접 형태로 하고 있지만 최급 업소에 대해 특가법상 의무를 주는 논의는 적극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암호화폐를 미래의 화폐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기술로 봤다"면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금융으로 이후 의료나 물류, 유통 등 확장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스템은 제3자 중개기관을 전제한다"며 "그것의 과거 단계가 물물교환과 상품화폐로서의 P2P(개인 대 개인 간 공유) 형태였다. 지금의 갈등은 시스템 경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흡수해 발전하는 3자 시스템과 순수 P2P 시스템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일반 이용자가 선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 경쟁으로 보지 않고 완전 P2P 시스템이 미래라고 보는 것도 일방적 낙관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법은 파괴적일 수 없다"며 "파괴적인 기술을 파괴적인 법으로 담으면 혼란은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이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아직 각국의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3월 부터는 규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적극 참여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적극 검토해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