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ICO 금지, 실효성 없고 산업만 위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ICO 금지 조치는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ICO의 위험한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원천적인 금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ICO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관련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ICO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ICO 금지로 인해 유망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제한되고 국내 자본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ICO 허용 부분에 대에서는 이견이 크다"며 ICO를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국가가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국가주의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늦었지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국가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고민 끝에 정리해낸 대안들이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해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