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철강에 24% 일률관세 검토…韓 철강 영향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천차만별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시나리오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익명의 핵심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안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1안)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국에 53% 관세 적용(2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3안)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만 선별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과 주로 경쟁하는 일본·대만·EU 등은 선별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면서 선별관세가 확정될 경우 대미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수입국가에 동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시나리오가 검토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철강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철강사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만 53%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 내부서도 '일률관세' vs '선별관세' 논란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EU까지 일률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원한다. 미 철강업계는 자국 철강사를 제외한 모든 철강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률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미국의 철강업체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선별 과세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상무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보고서의 수입규제 권고안이 우리의 핵심 동맹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며 "글로벌 쿼터나 글로벌 관세보다 선별적 관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경쟁기업연구소(CEI) 등 6개 경제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제한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일자리 보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5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미국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달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