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경매 이달 초안 완성, 4월 토론회 연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5세대통신(5G)용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달 중 관련 초안을 마련한다. 장관 결제까지 마무리되면 내달 확정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관련 연구반 작업이 마무리, 조만간 내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주파수 경매 초안이 완성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블록크기와 대역, 경매룰, 할당대가 등 여러 확정할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나 대안은 도출된 상태"라며, "대안별로 장단점 등 분석을 완료하고 실무선에서 잠정 결론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내 장관 결제를 끝으로 주파수 경매안을 마련, 내달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에 맞춰 공개토론회도 연다. 그간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적합한 경매 내용 및 방식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 주파수 공고가 이뤄지고, 각 업체들이 경매참여 의사를 밝히면 6월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이동통신용 신규 5G 주파수를 지정했다. 3400MHz에서 3700MHz 주파수 대역과 26.5GHz에서 29.5G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두 대역 모두 5G 주파수 매물로 나온다. 다만 이 중 28GHz 주파수 대역은 대역폭이 얼마나 나올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우선적으로 1GHz 대역은 매물로 확정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하단 대역인 2GHz 대역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된다.

블록크기도 관심사. 5G 주파수 대역은 회절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4G LTE 대비 넓은 대역을 사용해야 한다. 블록크기를 잘게 쪼개면 100MHz폭에서 넓게는 1GHz폭으로 나눌 수 있다. 쪼개면 쪼갤수록 세수 확대가 예상되지만 주파수 파편화가 우려된다. 넓은 폭을 할당하면 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블록구분에 따른 변수도 상당하다.

경매방식도 결정돼야 한다. 동시오름입찰 또는 밀봉입찰 등이 꼽힌다. 과거 국내서는 두 방식을 혼합설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새로 시행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거론된다. 넓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상품묶음에 대한 조합입찰을 감안하는 방식이다.

한편, 5G 주파수 이외에도 다양한 주파수가 매물로 등장한다. 앞선 경매서 유찰된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이 남아있다. 와이브로로 활용되고 있는 2.3GHz 주파수 대역은 오는 2019년 3월 사용기간이 만료된다. 제4이통사를 염두에 두고 배치한 2.5GHz 주파수 40MHz 대역폭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