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동조선, 법정관리…STX조선, 고강도 구조조정"(종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부실 중견 조선사인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공식화했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안 마련을 통해 자력생존을 강조했다. 특히 한달 내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을 경우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이같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8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두 달간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산업 생태적 측면, 회사부문별 경쟁력,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밀도 있는 분석을 했다"며 "사측, 노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의견"이라며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 지원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사업 제시 ▲실속있고 실질있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긴급 유동성 지원, 업체 부담완화, 당사자 실질 지원 등 1단계 대책을 펴고 이른 시간 내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보완산업 육성, 재취업 지원 등 2단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원칙을 갖고 신속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