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관 협의회 통해 가짜뉴스 대책 마련한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관 협의회에서 가짜뉴스 대책안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인터넷방송협의회에 가짜뉴스 분과를 마련하는 방안을 업체들에 제안했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통위는 민간 업체들과 가짜뉴스 대책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마치들과 만나 "가짜뉴스도 협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라 본다"며 "가짜뉴스는 각국에서 선거때마다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필요한 이슈기 때문에 소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밑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유해정보 ▲가짜뉴스 ▲법·제도 개선 분과를 만들어 실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과 명, 실무적인 협의 내용은 등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별풍선 日 한도 100만원으로 확정

이번 협의회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14개 기관에서 참석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국내 인터넷방송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며 “클린인터넷협의체를 통해 방통위와의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