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금리 인상, 타당한 설명 필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금융혁신 추진실적 및 3월중 추진계획'과 '구조조정 현안기업 관련' 등을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지게되고 있다.

그는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는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최 위원장은 지적했다.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산정의 투명성·객관성·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