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노조, 대규모 상경집회…"구조조정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과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과 뭐가 다릅니까. 촛불로 바뀐 것은 대통령 하나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온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광장에 조선소 노동자 1천600명가량이 몰려들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성동조선과 STX조선 노동자를 비롯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굳은 표정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살리자! 중형조선', '조선산업 회생약속 대통령이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각종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촛불정부임을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뭐가 다르냐"며 "성동과 STX조선을 짓밟는 게 정부의 노동자 정책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성동조선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공식화했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자구안 마련을 통해 자력생존을 강조했다. 특히 한달 내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사 확약이 없을 경우 STX조선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채권단은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은 정부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법원은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통상 3개월가량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STX조선은 한달 내로 인력을 40% 이상 감축해야 한다. STX조선은 이미 꾸준히 인력을 감축해 지난 2013년 8천600여명이던 직원을 현재 1천400여명으로 줄였다. 여기에 600명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조선 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채권단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해 경영진이 아닌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노조 측의 의견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민철 STX조선지회장은 "STX조선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자 1천400명으로 구조조정하며 어떻게든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부문까지 검토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우리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요구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 지회장은 "독자생존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추가 사람이 부족한데도 사람을 자르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는 정부의 획약서 제출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성동조선은 수주활동을 했지만, 정작 수출입은행이 이를 막고 있다고 폭로했고 수출입은행도 이를 인정했다"며 "국민의 혈세 10조를 썼다는데 정작 노동자 퇴직금 적립률은 낮다. 이명박 정부 시절 키코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정부청사에서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벌이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거리의 시민들에게 "우리는 1년 전 이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이라며 "우리 이후에 또 다른 노동자가 거리에 내몰릴지 모른다. 함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