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돋보기] 왜 2G폰으로 재난문자 못받을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손잡과 재난문자를 바로 받을 수 없는 2G폰을 LTE폰으로 교체하는 지원책 마련에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59만명 수준으로 확인된다. 보다 자세한 방안은 이달말 확정된다.

지진 발생이나 폭염, 또는 이상 한파가 발생했을 때 '삑-'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례를 자신이나 또는 주변에서 종종 경험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해 발송해주는 긴급 메시지다.

형태가 문자 메시지여서 2G폰에서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다소 이상할 수 있다. 2G폰도 문자 수발신은 가능하다. 이는 사실 그간의 정책적 지원과 기술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재난문자는 통상 메시지 전송 방식이 아닌 방송 형태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인 기지국 단위 방송형태 서비스(Cell Broadcasting Service)다. 이통사가 보유한 기지국을 이용해 마치 라디오 전파를 쏘는 것처럼 커버리지 내에 다수 사용자에게 동시에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메시지 전송방식은 SMS나 MMS의 경우 서버를 통해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즉, 서버 용량의 한계 등 문제로 전국민에게 긴급하게 동시에 보내야 하는 재난문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재난은 1분 1초가 중요하다.

즉, 사용자가 쓰는 휴대폰이 CBS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CBS 방식을 도입한 때는 지난 2005년이다. 그 이전 2G폰에서는 CBS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2G폰 가입자 180만명 중 59만명이 이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2G폰뿐만 아니라 3G폰 일부에서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다른 문제 탓이다. 3G 네트워크를 이용해 CBS 기술을 구현하면 기존 2G폰에 비해 배터리 소모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통사도 CBS 지원을 위해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G폰에 대한 LTE폰 교체 지원은 결정됐으나 이 같은 3G폰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바 없다. 2009년부터 2013년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수립되기 전 모델이 대상이다.

대신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는 3G폰과 LTE폰을 위해 '안전디딤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다. 이 앱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수신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재난문자 수신 문제는 2013년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 의무 규정이 시행되면서 일단락됐다. 이 때부터 4G LTE폰에는 제조사가 CBS 기능을 필수로 도입해야 했다.

한편, 2G폰에 대한 LTE폰 교체 지원과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저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LTE폰 교체를 위해 지원금이 적용돼야 하지만 2G폰만 혜택을 받으면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공공의 이익 등 이유가 타당하다면 지원금을 차별지급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려, 지원책 마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