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신중론? 유영민 장관 "역량부터 갖춰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최소 5년간 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투자 여력을 보유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케이블TV 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케이블TV 협회의 제4 이동통신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날 김성진 KCTA 회장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케이블TV 업계의 제4 이통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금 경쟁 활성화 및 보편요금제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소신에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수차례 시도에도 제4 이통 선정에 실패했던 선례를 감안 철저한 준비와 역량을 갖춰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장관은 "우선 제4이통 진입은 재무 등 여러 요소들을 낮춰 장벽은 없다"며 "KCTA의 제4이동통신 진출을 원론적인 선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4이통, 제5이통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면,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다만 기존 이통 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세계 최초 5세대통신(5G) 상용화가 된다고 해서 4G LTE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제4이통은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여력을 갖추고, 나아가 최소 5년간 이를 이끌어 결국 5G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 4 이통은 앞서도 7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추진됐지만 끝내 무산된 바 있다. 7차례 모두 재정적 능력 부족 등으로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신고제 전환 등 진입장벽을 낮춘 상태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신중론은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은 없는 만큼 투자여력 등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에 (제4이통사업에) 투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선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며, "숙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