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드루킹' 막을 효과적 댓글 대책 없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댓글 조작 드루킹 파문으로 네이버가 댓글·공감 수를 제한하는 댓글 개편안을 내놨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대안이고, 네이버가 강조하는 투명성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기술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매크로 방지법이나 인터넷실명제,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 댓글 정렬 방식 변화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온라인 공론장의 규칙을 만드는데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25일 네이버는 ID당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하는 등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사 1건당 한 개 아이디 댓글 3개 제한 ▲댓글 작성 뒤 60초 내 다른 댓글 작성 제한 ▲24시간 내 공감 클릭수 50개 제한 ▲공감·비공감 클릭 뒤 10초 내에 다른 공감·비공감 클릭 제한 등이다.

댓글 전쟁을 유발하는 '헤비 댓글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댓글 조작단이 ID를 사고파는 현실에서 댓글 수나 연속 작성 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를 떠나 좋아요 수가 1천개라면 우리는 1천명이 지지한다고 보는데 이 숫자를 50개로 제한하면, 오히려 좋아요를 정말 1천명이 누른 건지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며 "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론위·매크로 방지법·실명제·아웃링크 대안 거론

이에 따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업체들은 거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선안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네이버는 업계, 학계, 언론계 등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자 20명이 참여하는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일반인이라는 이유로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여론이 형성되는 플랫폼인 만큼 댓글 개선책 논의 과정 역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현재 방식은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학계 등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헌영 교수는 "댓글폐지, 아웃링크 등은 선정적이고 감정적"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 시급히 하나의 솔루션이 나올 수 없고 누가 주축이 되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조성해 개편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댓글에 대한 여러 문제가 공론화되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가 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된 매크로 방지법도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매크로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규제는 댓글 조작 사전 방지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댓글을 조작한 주체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포털 사업자에 매크로 방어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같은 매크로 방지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한데다 내용도 유사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병합심사를 받으면 빨리 통과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국회 처리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더욱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도 매크로를 악용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노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해외사업자까지 처벌하기 어렵다는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의원들이 비슷비슷한 매크로 방지 법안만 내놓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데 규제 의지가 있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외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아웃링크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포털에서 일어나는 여론몰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도 이를 검토해보고 있지만 포털사로서 광고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언론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결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포털 사업자가 댓글 운영을 하는 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댓글을 폐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감 순 보다 최신 순으로 댓글을 정렬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여론 양극화를 유도하는 과격한 댓글의 경우에도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미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학적으로 아름다운 풍경 이미지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댓글 작성 전에 이를 띄우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