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 대상회사를 다면적으로 분석해 장기·안정적 이익을 따르는 투자로 선회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 투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재해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투자 양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단기인 수익을 쫓다 보니 이익만 담보되면 그 과정에서 수반하는 문제들은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기관투자자들은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묶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 기업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성장이 가능한지, 위험성은 없는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막강해 기업에 대한 시장적, 제도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특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막혀 감시기능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기업 스캔들, 취약한 지배구조 등 기업 자체의 리스크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안으로 꼽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의 역할을 맡아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일반 고객에게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현행보다 확대해 감시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권한 확대를 통해 단순히 재무적 투자와 의결권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투자 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권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다섯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투자자와 고객 사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수립과 공개 ▲의결관행사 정책 공개, 원칙적으로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투자대상회사의 전략, 실적,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투자의사 결정에 투자대상 회사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고려 ▲기관투자가의 연대행동이다.

아직까지 국내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미흡한 상황이다. 권 교수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외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 관여활동을 확대해 책임투자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이익 편취 등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위한 단계로 감사위원회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 교수는 이야기했다. 권 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발생하는 사업구조, 경영권, 노사관계 등의 문제는 현행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한 해소가 어렵다"며 "금융지주 회사 체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고용안정 전략과 스튜어드십 산업별 특성화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