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구글·애플 '정조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관련 규제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별정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돼 왔으나 최근 통신융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이통3사와 인터넷전화 3개사, 초고속인터넷 9개사와 알뜰폰 8개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난 2016년 시범평가와 지난해 첫 본평가가 실시된 네이버, 카카오, 구글, SK컴즈 등 4개 포털사가 포함됐다. 앱마켓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삼성 등 4개사로 지난해 시범평가를 실시, 올해부터 본평가에 돌입한다.

이 위원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은 지난해 실시된 앱마켓 시범평가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시범평가 때 구글과 애플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우려는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구글이나 애플 등 소위 해외 사업자들 평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평가 내용이 얼마나 경고를 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를 감안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서는 호텔 관광도, 인스타그램은 상품 구매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용자 불만과 피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서는 자료 미제출 시 이용자에 대한 전화 만족도 조사나 심층면접, 실제 앱 가입 및 해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필요하다면 대상도 더 늘릴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애플의 경우 지난해 시범평가했을 때도 자료를 성실하게 주지 않았는데, 이럴 때는 위한 평가 방법 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SNS 사업자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최초 기간통신사나 별정통신사 위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을 고려해 이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본평가가 실시되는 앱마켓은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앱 결제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포털 사업자는 플로팅 광고·맞춤형 광고 등 온라인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규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실적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장애· 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취약 계층의 권리 보장 및 피해예방 노력도 중점 확인한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 외에도 현장실사, ARS시스템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모든 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