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돋보기] '승자의 저주' 부른 1차 주파수 경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세대(1G)부터 5세대통신(5G) 도입기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를 연재 중입니다 -

2011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을 상용화하면서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경쟁사보다 더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유 주파수가 필요했다. 당장 KT가 주파수 부족으로 LTE를 상용화하지 못했던 터라 이통사의 이러한 니즈는 더 높았다.

앞서 2010년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주파수 경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거듭됐다. 그 결과 2010년 7월 23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담은 전파법이 개정, 공포됐다. 방통위는 같은해 11월 15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파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2011년 이후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경우 경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의 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방통위는 2011년 6월말 주파수 할당공고를 냈다. 이통3사 모두 경매 참여 접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7월 1일 LTE를 상용화했다. KT는 주파수가 없어 2G 종료를 종용했다.

2011년 8월 17일 한국에서 최초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렸다.

당시 주파수 매물은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등 총 50MHz 대역폭이 대상이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됐으나 800MHz의 경우 재비치 기간을 감안해 2012년 7월 1일부터 할당키로 했다. 각각의 각격은 2천610억원, 4천455억원, 4천455억원으로 설정됐다.

이통3사가 모두 경매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 대역 단독 입찰의 기회를 얻었다. 절차상의 경매일뿐 시작 전부터 이미 주파수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역대 주파수 경매 중 처음이자 마지막 단독 입찰 사례로 기록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파수 독과점과 시장경쟁구조 왜곡 등으로 2.1GHz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과 KT의 경매 참여를 배제한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반납에 따른 보상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원장을 찾아 소위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를 확보함에 따라 경매는 SK텔레콤과 KT의 2파전 양상으로 흘렀다. 두 사업자 모두 1.8GHz 주파수를 원했다. 당시 방통위는 경매 과열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지만 뚜껑을 열보니 극심한 경쟁으로 경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2011년 8월 17일 시작했던 주파수 경매는 같은달 29일까지 9일간 계속됐다. 1.8GHz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4천455억원에 시작했으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2배 가량 상승했다.

30분만에 입찰을 결정해야 하는 SK텔레콤과 KT 중 균형을 깬 쪽은 KT였다. KT는 변칙적으로 입찰가를 빨리 적어내는 방법으로 상대를 압박했다.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SK텔레콤에게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SK텔레콤은 81라운드에서 최소입찰증분을 버렸다. 본래 3라운드가 진행돼야 올라갈 수 있는 입찰가를 한번에 적어내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는 9천950억원으로 올랐다. 입찰증분에 따라 KT가 적어내야 하는 가격은 무조건 1조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KT는 결국 심사숙고를 위해 82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선택했다. 당시 이석채 KT 회장이 나서 83라운드 입찰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9천950억원에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을 확보했고, KT는 남은 주파수인 800MHz 10MHz 대역폭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주파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망구축 의무가 부과됐다. 2010년 2월 주파수 할당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 이내 15%를, 인구기준으로 약 30% 수준을 맞출 수 있게 했다. 5년 이내로는 30%를, 인구기준으로는 약 60% 수준을 명시했다. 하지만 KT는 800MHz 주파수 미구축으로 인해 향후 패널티를 받게 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11년 할당받은 주파수를 통해 2012년 7월 1일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인 LTE 멀티캐리어(MC)를 도입했다.

LTE 멀티캐리어 기술은 두 개의 주파수 중 좀 더 원활한 망으로 갈아타는 방식을 구현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돕는다.

SK텔레콤은 기존 LTE 서비스 대역인 800MHz 주파수 이외에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1.8GHz 주파수 대역에서도 LTE를 시작했다. 멀티캐리어의 도입으로 800MHz 주파수 대역이 혼잡하면 1.8GHz 주파수 대역으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도 기존 800MHz 주파수 대역 이외에 경매로 할당받은 2.1GHz 주파수에 LTE를 도입, LTE 멀티캐리어 기술을 상용화했다.

[연재]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