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불완전판매 개선…금융당국 평가 잣대는 '윤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권 불완전판매 암행이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윤리'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다. 재벌 경영과 상호출자, 리스크 전이 등 금융그룹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를 겨냥해서는 불완전판매 감시 시그널이 증폭되는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에서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7개 대상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와 지배구조·이해상충 등이 항목으로 꼽힌다.

비중은 지배구조·이해상충과 위험관리체계가 각각 30%로 가장 높았다.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관리는 금융그룹 투명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배구조·이해상충 항목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과 투명성으로 오너 리스크를 방지한다. 주주구성의 안정성,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 법규 준수의식과 평판 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평가 항목도 포함됐다.

판매 윤리에 대한 점검도 예고됐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증권과 보험상품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방식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으로, 이미 대행업체를 선별하는 등 구체적인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과 보험 모두 고객 스킨십이 중요한 상품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은 펀드와 파생상품이, 보험은 변액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품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법인 독립대리점(GA) 등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채널을 대상으로 판매 윤리를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된 바 있다.

카드업계의 일회성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카드사 임원을 불러 일회성 모객 마케팅과 가계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둔 만큼 마케팅 등 대외비용을 줄여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요구다.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카드사는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벤트 축소 등이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고객 유인효과가 감소해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기조는 금융 소비자보호와 재벌 개혁을 선두로 내세운 정부의 기조에 맞닿는다는 분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소비자보호와 금융 윤리를 강조해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인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협회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금융회사가 고객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에게 과다한 위험을 부담시키는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한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영업행위와 관련한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 기조가 오히려 고객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박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조정하라는 요구는 소비자 혜택과 반비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고객 유입 효과가 사라져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