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화 기류,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숙원 풀까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하반기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 야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4월 출범 1주년 행사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증자가 다소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여당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특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적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당시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설득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를 거치고 나면 인터넷 전문은행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동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주재하는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 문제가 의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편 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질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등에 대한 답변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 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이자 인터넷 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