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년] ①5G 등 4차혁명 선도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이후 1년을 맞았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에 매진한 1년이었는 자평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이전에 없던, 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혁신성장을 중심축으로 토대 마련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주년 성과' 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를 우선 정립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같은해 11월 범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또 '아이-코리아 4.0 (I-Korea 4.0)'을 정책 브랜드로 ▲D.N.A 활성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데이터(D) 측면에서 지난 4월 개인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지난해 50개사와 힘을 합쳤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확대해 지난해 688건을 모았다.

네트워크(N) 측면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 5세대통신(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6월 18일에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5G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필수설비 공동 구축 활용 제도도 개선, 현재 산정방식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지능화(A)를 위해서는 지난 2016년 1천300억원 수준의 투자비를 75% 확대, 지난해 2천300억원을 투입했다.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 R&D 투자를 위해서다. 278개사에 기술이전 및 개발 인프라를 지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R&D 투자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컨트롤 타워도 확립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혁신 본부를 신설하고 지난 4월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시킨 것.

특히 과제 수행절차를 혁신하고, 연차평가 폐지 등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방안도 마련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개편, 연구비관리시스템‧과제관리시스템 통합을 추진했다. 예타 소요기간을 1년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해 적시성 확보 및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형 투자로 전환했다.

◆4차산업 혁명 대비 기술 및 R&D, 생태계 혁신 '초점'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13대 혁신성장동력 선정은 물론, 오는 2022년까지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9조원 규모의 정부 R&D 투자로 오는 20205년까지 총 5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바이오, 기후,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우주 등 미래유망 분야 원천(국책)연구 지원을 통한 성과를 가시화했다.

실험실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지역일자리, 글로벌 일자리 등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착수하고,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혁신성장 선도분야 청년인재를 올해 1천200명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 R&D를 활용하고, 기업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했다. 올해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혁신실험실을 제공하고, 수월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애기본연구비 신설, 지원과제 유형 다양화에 나선다. 자유공모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조2천600억원에서 올해 1조4천2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취약계층 감면 확대로 연 약 1조8천억원의 절감 효과를 유발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생활연구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해결형 R&D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미해결 정책과제 해소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추진했다. 'SW ‘아직도 왜?’ TF'를 통해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민간시장 침해방지 등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전자서명 분야에서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제출 예정이다. 대형 R&D의 경우 '어떡할래 TF'를 통해 중이온가속기 적기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방향을 지난 2월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