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년] ②ICT분야 혁신성장 'DNA' 강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26일 출범 이후 1년을 맞이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범 1년을 맞아 새정부들어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에 매진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이행했다. 지난해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같은해 11월 21개 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지능화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 시티 등 12대 영역의 산업 생산성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에 나섰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R&D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를 확립했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산업별 빅데이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인재 4천60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변화에도 대응 중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른바 데이터, 네트워크, 지능화로 대별되는 'DNA 역량' 강화에 힘쓴 1년이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시민단체와 산업체가 참여한 해커톤을 2회 진행하고 비식별조치 기술도 2회 시연했다. 개인정보 법재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법적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50개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매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난해 688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확대키도 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평창올림픽 5G 시범 서비스를 지난 2월 추진했다. 5대 ICT서비스인 5G와 UHD, 가상현실(VR)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붐업조성 및 한국 ICT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지역관광자원과 IoT를 융합해 지역과 기업 간 동반성장에 일조하고 24시간 AI 콜센터, VR 봅슬레이 등으로 AI와 VR 기술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강릉역 인근 월화거리에 의자와 가로등, 주차장 등에 IoT 기술 결합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5G 첫 주파수 경매를 마쳤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도전한다.

지능화 측면에서는 음성인식 등 AI R&D 투자를 75%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6년 1천300억원을 지난해 2천30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R&D 기술이전 및 개발 인프라를 278개사에 지원했다. 24건의 융합 확산도 기록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추진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지위와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 제출한다. 공인인증서 외에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 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공공SW시장 혁신'으로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SW '아직도 왜? TF를 운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2월 민간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SW사업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또한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및 SW산출물의 기업활용 촉진을 위한 고시 개정에도 나섰다.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 국회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제도 및 PP 등록·신고제도를 간소화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208억원 투자, VR·AR 전문펀드 200억원 조성 및 지역 제작지원센터 구축 추진, 지난 4월 ICT-문화융합센터 개소 등 미디어·콘텐츠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새정부 역점 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다. 저소득층 1만1천원추가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어르신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도 하반기 추진한다.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제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분야 전문·실무 인력과 미래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추경을 확보했다. 졸업예정자·취준생 대상 현장수요 중심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8대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해 올해 1천200명을 키운다.

정보보호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보안전문가 육성을 올해 195명 추가하고, 청년 전문인력을 200명 신규 육성한다.

이 외'종이없는 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권해석만으로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전부처는 올해말부터, 지자체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 2월에는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추진했다.

전자문서중계시장 경쟁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고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중계 사업자로 카카오페이와 KT를 선정했다.

앞으로 '블록체인' 발전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의 신뢰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등 4건에 14억원을, 올해 소고기 유통이력관리 등 6건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올해 100억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