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부당 대출금리, 전 은행권 확대 점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실시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운용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되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뜻도 내비쳤다. 금리산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산정체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한다.

윤 원장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TF가 체계 문제를 보고 있고 TF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내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지만 TF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어 "이번에 드러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관행인지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