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발' 편의점주 "우리를 살려달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우리를 살려달라"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천530원 올랐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5년(5천580원)과 비교했을 경우 49.7% 인상된 것으로, 주유수당까지 포함한 시급은 1만30원, 월 단위 환산 시 174만5천150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회의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각 사 편의점주 대표가 참석한다.

이들은 ▲월 1회 공동 휴업 ▲최대 35%인 로열티 인하 ▲카드 수수료 조정 ▲이종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제한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시 일부 품목 할증 요금 적용 ▲역마진 공공성 서비스 판매 축소 등과 관련한 정부와 가맹사업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편협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이에 따른 여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편협의 요구 사항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즉각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책임질 것 등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현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 및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사업장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며 "숙련공과 비숙련공, 단순노동과 격무, 지역에 따른 소득·소비 수준을 '차이'로 접근해야 하고,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해마다 강제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과 상처만 남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 시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 거부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지만, 소비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전가한다는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데다 본사의 가격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달 14일 최저임금이 10.9%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편협 관계자는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하지 않는 만큼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현수막 부착 ▲신용카드 선별 거부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 거부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업계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결과"라며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카드 수수료 조정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