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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5G 일정 순항"에 이통3사 "투자경감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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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역할, 충분한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관련해) 많이들 일정대로 잘되고 있다.", "타 국가는 세금혜택 등으로 5G 빨리간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황창규 KT 회장이 한 말이다. 정부는 5G 기업 투자와 생태계 선점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줘야 하고, 기업은 투자 선순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에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가젔다.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크게 2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5G와 관련한 중간점검과 통신비 인하로 구분했다. 우선적으로 유 장관은 정부가 예측가능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유 장관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5G 관련 기업들이 예측가능하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데서 비롯됐다"며, "3월 상용화가 굉장히 도전적인데, 많이들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장비 문제들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을 잘 제시해줬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는 것은 기업 생존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 준비도 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5G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맞게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5G 서비스 발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5G 실행 이후에도 이 이슈(통신비 인하)는 계속 가야한다"며, "앞으로 5G로 넘어가면 통신비의 경우 전화사용 요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에 맞춰 준비하고 인하하는 숙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5G 투자가 이전대비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4G까지는 소비자간거래(B2C)였고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면 5G 활용은 기업간거래(B2B), 다시 말해서 공공적, 사회 전반의 이슈"라며, "여러 정책을 덧붙여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황 회장은 "여러 국가에서 투자에 관한 세금 혜택을 세워 빨리 5G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NTT도코모의 경우 정부와 같이 B2B에 관련 서드파티들과 협력을 같이하고 있어 여유롭게 5G 상용화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VR과 AR 등 여러 비즈니스모델을 연구하고 생태계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망투자뿐만 아니라 5G 생태계 확장하는데 있어 정부가 이를 알아주시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선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도 하 부회장에 대한 유 장관의 배려가 남달랐다.

하 부회장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일정에 맞춰 상용화하고, 단말 공동기술 개발 통해서 서비스가 기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3사가 함께 같은 시기에 5G 상용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통신3사가 각자 '우리가 1등해야지'하고 경쟁하면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먼저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동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보조를 맞추고, 대한민국이 1등해서 나중에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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