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통신비 인하" vs 이통사 "5G투자 경감책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내년 3월 5세대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정부는 5G 시대에도 통신비 인하가 지속돼야 한다고 요청한데 대해, 이통3사 CEO는 투자비가 상승하는만큼 5G 생태계 확보를 위한 경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에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가젔다.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5G 시대 도래해도 통신비 인하는 '여전해야'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5G 관련한 중간점검과 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로 귀결된다.

유 장관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계층은 통신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말한 뒤 "5G 시대에 진입하고 난 뒤에도 통신비 인하는 계속해서 가야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도와주시면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 CEO와의 논의 자리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요금이 무료화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신 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예를 들어 기업간거래(B2B)와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통신비 인하는 하위 계층에 투자하면서 균형을 맞추기를 바란다는 것. 이통3사 CEO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를 신설하면서 국회 제출된 보편요금제의 향방도 수면위로 올랐다. 상응하는 요금제를 이통3사가 공격적으로 출시함에 따라 보편요금제 도입 당위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가 추진되지 않았을 때도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자동으로 냈겠는가라고 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가 요금제를 냈다고 하더라도, 요금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성과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이통3사, 5G 투자비 전 세대 대비 큰 폭 증가해 조세감면 및 부가세 환급 방안 마련돼야

정부가 통신비 인하의 지속성을 피력했다면, 이통3사는 5G 투자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5G는 여러가지 정책에 덧붙여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며, "미국은 망중립을 폐지했고, 여러 국가에서 5G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줘 빠르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5G 관련 조세 감면 정책이 추가되거나 부가세 환급 등을 법제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장관은 조세 혜택과 부가세 환급 관련 부처를 묻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주파수 대가로 지불한 기금을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사장은 기금이 방송통신 영역에서 R&D 투자나 인프라 기반 구축에 쓰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야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논의 첫 시작부터 중요하게 다뤄졌다. 장비 관련 부분들에 대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서비스업체와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유 장관은 이통사와 중소업체간 상생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 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에는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강구하라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5G 최초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화 일정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함께 시점을 확정해 공동으로 시작하는 방향으로 입을 맞췄다.

유 장관은 "가급적이면 이통3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쟁을 지양해주고, 대한민국이 최초 상용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보조를 맞춰달라"며, "대한민국이 1등해서 나중에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부회장은 5G가 중요하고 빠르게 가고 있어, 현안을 많이 숙지하지 못했지만 분위기 파악 및 정부 의지, 다른 두 이통사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