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상임위] 과방위, 네이버·카카오는 국감 '단골 손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네이버·카카오(다음) 경영진은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올까.

새로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후반기 국회 '검색어 1순위'는 단연 대형 포털이 차지할 전망이다. 올해 초 불거진 '드루킹 사건'을 필두로 여야의 매크로 여론조작이 나란히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달 27일부터 여야가 구성한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매크로 여론조작의 원조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부터 주요 포털 뉴스창,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광범한 매크로 조작을 진행한 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권 매크로 수사 결과에 여야 '촉각'

여야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이 주로 포털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포털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초부터 과방위에 접수된 '매크로 방지법(포털의 매크로 방지 의무부과)'만 10여건이다.

더구나 최근 '미투' 운동의 여파로 불법도촬 영상물(몰카) 유통방지,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형 포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이미 제출된 상태다. '인터넷 골목상권' 규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IT 서비스·콘텐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검색시장 독과점 업체인 대형 포털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국회 중반 국정감사와 관련해 주요 포털업체 경영진의 증인 출석 여부도 벌써부터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등 주요 포털 경영진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편집의 정치적 편향성, 검색시장 독점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요구 때문이었다.

과방위 관계자는 "최장 90일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가 국감과 시기상 겹치는 데다 경찰의 매크로 수사 향방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여야가 모두 포털 경영진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선 과방위와 관련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다. 2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 데이터 1GB, 200분 이상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도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당시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선택약정할인제 할인폭 확대(20%→25%)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주요 공약이 달성되는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입법화가 예상된다.

방송 분야에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일명 '공영방송 장악 저지법')의 재추진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다. 2016년 민주당을 중심으로 당시 범야권 전원에 해당하는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이른바 '코드 인사'로 특히 방송뉴스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문제 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하는 이사진 구성에서 종전보다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여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지만,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뒤바뀌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후반기 과방위 '이슈 파이터' 누구?

과방위 구성의 면면도 관심사다. 전반기 국회에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4선)이 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후반기는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3선)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MBC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 간사는 같은 MBC 출신 김성수 의원이 맡는다.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의원이, 평화와정의는 김경진 의원이 각각 간사직을 맡았다.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 민주당은 이종걸(5선), 변재일(4선), 이상민(3선) 등 중진 의원들이 포진한 가운데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로서 최근 기무사 계엄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이, 원내수석으로 활동 중인 진선미 의원이 눈길을 끈다.

한국당의 경우 ICT 분야 정책통 송희경·김성태(비례) 의원과 함께 전반기 국회 과방위 간사로 활동한 박대출 의원이 잔류했다.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의원과 함께 바둑계 '국수' 조훈현 의원도 후반기 과방위에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과 가까운 박선숙 의원,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도 이번 국회 과방위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