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구성 막바지…현안처리 속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 및 과학분야 소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른바 '식물 상임위' 이미지를 벗기 위한 체제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 일성처럼 소위 "밥값을 하겠다"는 것.

법안소위 구성 논란으로 전반기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후반기는 상임위 정수 확정을 비롯한 소위 구성에 속도를 내 빠른 시일내 이를 마무리한다는 게 과방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큰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들로 보편요금제나 방송법 개정안, 포털 규제 등 논의에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2일 과방위 등에 따르면 전반기 일정에 발목을 잡았던 법안소위 정수가 일단 확정됐다. 지난 9일 과방위 간사 협의 결과 합의가 이뤄진 것.

이에따라 과학기술원자력 분야를 담당할 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석, 자유한국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 1석, 민중당 1석으로 꾸려진다. 또 방송정보통신을 다루는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석과 자유한국당 1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균형을 맞췄다. 다만, 실제 자리에 위치할 의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 내부에서 선호하는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내주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내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등이 열린다면, 우선적으로 모든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게 과방위 입장이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처리하되 바로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논의하겠다는 것.

◆식물 과방위 오명 벗나 …현안 처리 속도?

전반기 국회 과방위의 법안 처리율은 17.8%에 그쳤다. 지난 2년간 563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100여개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것.

과방위는 올초 부터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빠른 법안처리를 위해 과학기술원자력과 방송정보통신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시켰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못한 것.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생긴 공석으로 인한 구성논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드루킹 파문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이 탓에 후반기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은 "과방위에 전출됐다고 하니 주위에서 귀향 갔다고 할 정도"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기피 1순위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후반기 과방위는 정상 운영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로 과방위를 맡은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첫 일성으로 "앞으로는 일 좀 하고, 밥값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후반기 국회 과방위는 노 위원장을 위시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간사를 맡아 속도감 있는 상임위 운영을 다짐했다.

이처럼 과방위가 현안 처리 등에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줄줄이 계류됐던 법안 처리 등에 속도가 붙을 지도 주목된다.

특히 보편요금제와 방송법 개정안, 포털 규제 관련 뉴노멀법 등 쟁점 안건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될지가 관심사. 주요 현안으로 꼽히지만 의견차가 많아 처리가 쉽지는 않기때문이다.

실제로 2만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이통업계가 이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 측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 변수도 적잖은 상황. 다만 보편요금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료 폐지 대안이어서 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 측 입장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보편요금제가 소위에 상정되더라도 그간 한번의 논의도 없었던만큼 즉각적인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계류되겠지만 폐지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이 이미 결정돼 당장 김빠진 법안이 됐지만 향후를 위해서라도 각 당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또 포털 규제 및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 이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개정안 등도 이견이 큰 법안들로 꼽힌다.

이 외 현 정부가 최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처리 등도 관심대대상이다. 이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네거티브 원칙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여당 측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다.

또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개편 문제, ICT 남북경협 관련 법안들도 후반기 국회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