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인터넷銀 '사금고화' 방지책은···대출 제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재벌 '사(私)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을 제한할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통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사금고화) 적발도 어렵지 않다"며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부실화된 적이 있지만 이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서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풀고 규제를 없앤다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재벌의 경영 투명성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연장 선상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신흥 IT 재벌이 은행 지분을 상당한 정도로 취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경우 사금고화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는 개인신용대출 기능만 있을 뿐 대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 기능은 없다"며 "추후 기업대출을 취급한다고 해도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사금고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