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블록체인' 집중연구 나선다, 블록체인학회 창립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현직 판사·검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창립기념식을 갖고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24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초대 학회장으로 선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수많은 기술과 달리 그 기술 아래에 있는 사회의 기본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학회를 제안하게 됐다"며 "블록체인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꽃피우고 나아가 혁신적인 한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연구해 이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현직 판사 및 검사, 변호사, 학계, 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블록체인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학회는 창립과 함께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블록체인법학회 보상체계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블록체인의 회계상 인식 및 과세부과 방안 연구 ▲콘텐츠 저작권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블록체인-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를 위한 연구 ▲스마트 컨트랙트의 민사법적 쟁점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연구 ▲외부성의 내부화 도구로서의 블록체인 혁신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쟁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 연구 등 11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수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국가로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블록체인법학회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디지털 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