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 공화주의 정신 망각…독선 정치"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6선·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강조한 민주주의 가치와 공화주의 가치가 국가를 떠받치는 튼튼한 두 기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된 독재자'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이러한 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하고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라는 표현 또한 넓은 의미의 공화주의 정신이지만, 현실은 여야가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적폐세력이라고까지 한다"면서 "국정이 최고 권력자의 개인 의지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협치이면서 공화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현행 모습을 보면 공화주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 채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힘들어 죽겠다. 잘못된 정책을 바꿔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의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치 이념이나 세력을 규정할 때 '보수와 진보'보다는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 게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수는 현실적으로 오래 집권했거나 변화에 둔감한 세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측면이 강하며, 과거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였다"면서 "정치 이념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좌파로 나누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치라는 틀에서 벗어나 이념에 충실한 수준 높은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우파 정치'를 추구하는 게 한국당이 나아가야할 미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