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강조한 윤석헌, 보험사 CEO 앞 소비자 '결집'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대표들에게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강조한 이날 보험사 CEO들이 모인 간담회장 앞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을 질타하는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34개 보험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을 사후에 확정·지급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보험사 대표 간담회는 윤 원장과 보험업계의 일정 조정으로 한 차례 미뤄진 뒤 지난달 23일 북상한 태풍 '솔릭' 탓에 재차 연기됐다.

이날 윤 원장과 보험사 CEO들이 모인 은행회관 앞에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자모임(보암모)' 등 보험금 미지급 등을 질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보험사 대표들이 1층 로비를 통해 퇴장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 원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암환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윤 원장은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식이 팽배한 한편 보험약관이 어렵고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원장은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상품과 약관, 보험금 지급 등을 포함해 보험 영업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동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 시각으로 상품 개발과 영업, 보험금 지급 등 업무 전반을 혁신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굴지의 생명보험사와 논란을 빚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해결 의지도 포괄한 발언으로 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내용을 포함해 살펴보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제하지 말고 해당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한 건 수용과 법적 대응을, 한화생명이 전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감독당국과 보험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5일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사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시행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RBC(K-ICS)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반기 IFRS17 대응에 따라 저축성보험 판매가 줄면서 보험업계의 순익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순수익에 따르면 보험영업손실은 13.1% 확대된 11조3천585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성 보험료 감소(4조3천억원)가 가장 큰 악재였다.

윤 원장은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보험업계의 바람인 K-ICS 지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 손해보험사 대표는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타사에서 여러 건의가 있었다"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인상 폭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난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