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리포트] 임대사업자 LTV 강화 규제, 실행 강도가 중요-IBK證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IBK투자증권은 11일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규제가 나온다면 은행주에는 실행 강도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대출의 LTV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임대업 등록은 LTV 한도나 투기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유효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안정성도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LTV 규제 강도가 부동산시장이나 은행주에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해 LTV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이 주택공급으로 연결되기를 의도한다면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경우 정책효과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 새로운 LTV를 적용해야 임대주택 중 일부가 주택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LTV 한도 수준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낮다면 기존 대출자들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몇 %p 하향 등 점진적으로 LTV 한도를 낮추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수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 대출증감도 규제 강도에 달렸는데,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감소해도 만기시마다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기존 임대주택을 매입자하는 경우에도 신규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TV가 높은 임대업대출의 경우도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는 것이 대출상환을 유도하거나 갭투자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경기부진으로 금리인상이 어려우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