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성장 이끈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 시사점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북한의 경제 개방과 관련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고도성장 중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2000년대 후반 중소득국에 진입했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 국가로 베트남은 러시아 등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성장 부진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자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도이머이'(Doi Moi; 쇄신)로 불리는 베트남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부분적 급진개혁'을 토대로 고도 성장, 중소득국가 진입,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둔 성공적 성장전략으로 평가했다.

1980년대 중반 재정적자 누증, 물가 불안 등 취약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된 도이머이 정책의 주요 특징은 중국의 점진주의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급진주의를 개혁 대상에 따라 절충적으로 적용한 '부분적 급진개혁(small bang)'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은 개혁 대상별로 개혁의 속도를 차별화하는 부분적 급진 개혁을 통해 자원배분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개혁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도 중국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영기업 개혁도 점진적으로 진행했다. 반면 가격자유화와 대외개방화 부문은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적극 유치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제적 성과는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유치한 해외자본과 '부분적 급진 개혁정책'으로 구축한 효율성 제고를 통해 풍부한 노동력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향후에도 베트남 정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확충,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성 강화, 국영기업 개혁 지속 등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