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인터넷銀·삼바 부르고, 즉시연금은 빼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경영 현안과 MG손해보험의 인수합병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현안으로 꼽혔던 보험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보험금 등은 일단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명단 추가 협의를 마치고 6명을 추가해 발표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42인과 참고인 15인의 명단을 확정해 공표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증인과 신문 요지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인터넷은행 수장 2인,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리서치팀장(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이 꼽힌다.

◆인터넷은행·삼성바이오로직스 집중 포화

윤호영 행장과 심성훈 행장이 함께 국감장에 서면서 올해 국감의 쟁점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윤호영 행장은 카카오뱅크의 영업행태, 특히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심성훈 행장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특혜 의혹과 영업행태를 이유로 국감장으로 향한다.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은 2016년 금융위원회가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최대주주 자격요건을 '최근 4년간 업종 평균 이상'으로 바꾼 부분이 문제시됐다. 감사원이 금융위 감사를 기각하면서 특혜의혹은 일단락됐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편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 받는다. 김병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MG손해보험과 자베즈파트너스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증인으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을 소환했다가 이날 신종백 전 회장 증인채택 건만 철회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리서치팀장이 최종 증인으로 채택됐다.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1일 증인 추가논의에서 이름을 뺐다.

이밖에 서울페이와 대부업계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페이로, 임승보 대부금융협회회장은 서민금융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도 가상화폐, 블록체인과 관련해 질문을 받는다.

MG손해보험 건 외에 보험업계에서는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만 유일하게 증인 명단에 올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

◆보험업계, 안도의 한숨 쉬었지만…금융당국 감사 남았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와 함께 정무위의 주요 현안이었던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예상밖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국감 기간내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론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7월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안건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국감 기간 총출동하는 만큼 증인 출석에 빠진 현안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10월 국감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범 부위원장,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등 16명의 금융위 실무자들이 정무위원회를 만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등 15인의 금감원 인사도 자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동반 출석한다. 이달 25일과 26일에는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의 종합감사도 예정돼 있다.

주요 감사사항이 예산집행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추진 실정,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국정현안 등으로 전범위에 해당해 개별 CEO 심문이 아니더라도 정책 차원의 현안이 논의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등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