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구글·페북·애플 이구동성 "말 못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해외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논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와 "말할 수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증인 출석을 무색케 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와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됐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와 존리 사장에게는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조세 회피 관련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구글과 유튜브 등의 국내 연간 매출을 물었으나 존리 사장은 "구글은 상장된 회사라 국가별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매출이 어디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각국의 조세회피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 구글과 유튜브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기 수신처 형태에 대해서도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양해해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구글이 국내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세금 회피를 위해서라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대해 존리 사장은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은 결정 요소가 아니다"라며, "최종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결국 이날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존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석했는데 이런 발언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매출도 수익도 세금도 모르겠다고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태도에는 변화는 없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기준 구글 이용자가 2천500만명 수준으로 시간 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내 캐시서버 보유 현황을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존리 사장은 "정확하게 몇개의 캐시노드를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국내 캐시서버 보유현황과 망사용료 지급 현황은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존리 사장은 "최선을 다해 요청한 정보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의 답변도 마찬가지.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내 조세납부 질문에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구체적 수치를 말할 수 없고, 영업비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조세납부와 법인세를 포함해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한 매출과 세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라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만 재확인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다시 존리 사장을 불러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역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글과 페이스북의 질문이 과기정통부나 KT로 전이되는 양상을 빚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무적으로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는데 그 때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며, "공개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망사용료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에 질의했으나 "그 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말 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은 받고 있지만 현재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통사에 제품의 끼워 넘기기,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으나 역시 "모른다"는 답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