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치매 보험금 지급건수 0.04%, 보장범위 넓혀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국내 치매 보험상품이 발병률이 낮은 중증치매만을 보장해 보험금 수령 비율이 0.0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보험금 지급건수를 보면 752만6천건 중 2천860건밖에 안 된다. 0.04%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상품의 95%가 중증 치매환자 용"이라며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중증치매 정도는 발병률이 2%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는 80세 이전만 보장했던 약관도 보험금 미지급을 높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실제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중앙치매센터 추산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또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치매보다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증치매의 발병률이 훨씬 높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된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2.1%로 매우 낮다.

대리청구인 지정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은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2017년 753만건으로 5년 만에 32%가 증가했다"며 "가입자는 늘어났지만 2013년 7월부터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대리청구인 제도는 안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계약이 전체 계약 중 7만7천건으로 1% 수준"이라며 "보험사가 치매보험을 판매할 때 대리청구인 지정을 설명하도록 금융당국이 계도해야 하는 한편 앞선 계약에도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2016년 5개 상품이던 것이 2018년 4월에는 52개로 늘어난 만큼 치매보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7월에도 대리 청구 시기를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