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페이스북 통화내역 수집 실태…연내 조사발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래 걸려 송구스럽다. 빠른 시일 내에, 연내 발표하겠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5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실태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데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계정이 3만5천여개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름과 이메일, 전화, 주소, 성별, 종교, 친구목록,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민 차관은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된 것으로, 페이스북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5개 사업자에 대한 통화내역 수집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통화내역이란 이용자가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을 의미한다.

민 차관은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어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감사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화내역 수집 실태조사 결과는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한편,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국내 대리인을 두는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효력은 내년 3월부터다. 다만, 이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도 문제겠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독일의 경우 대리인 지정하지 않으면 65억원을 내야 하지만 국내서는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수준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