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수출입銀, 감사원·기재부 징계 요구 대부분 묵살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수출입은행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또는 주의 요구를 받은 수출입은행 직원 총 68명 중 절반이 넘는 37명이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성동조선해양 관리 실태 감사에서 감사원이 4명을 지정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으나 수출입은행은 징계 없이 주의 조치로 끝냈다.

당시 경징계 대상자인 선박금융부 팀장은 G2에서 G1으로 승진했고 현재 준법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징계 요구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13명으로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104명은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이중 27명은 이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수출입은행 직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통보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중 5명만 징계했다. 또한 모뉴엘 사기사건 징계대상자 57명 중 17명이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모뉴엘 사기사건 등 직원들에게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요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 보니 오늘날의 성동조선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연루자 등 그간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징계 기준을 명확히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