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고용세습', 한국당 "기막혀…모든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 및 가족이 다수 포함된 것을 '인사채용 범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시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공공기관의 불법 채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국회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채용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김모 군의 아픔을 치유하기는커녕, 서울교통공사 일자리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먹잇감으로 던져줬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가족채용 비리가 문제가 돼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민노총은 '절대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그래서 (전체 직원 1만 5천 명 중에서) 11.2%(1천 600여 명)만 조사가 됐다. 이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및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했다면, 약 1천8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중에서 1천80명 이상인, 약 87%가 친인척 및 가족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 인사처장 김모 씨의 아내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기획처장, 현재 인사처장인 김모 씨의 아내는 교통공사 식당의 찬모로서,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이 됐다"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11.2%(108명)에 불과했던 공개 명단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뺐다. 기가 막히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16년 9월부터 12월에 정규직 채용 일련의 과정에서 들어온 임모 씨와 정모 씨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스크린도어의 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자격으로 들어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임모 씨는 직무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정모 씨는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만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모 씨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시절 홍보부장 출신으로 2014년 관악구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고, 정모 씨는 통진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의원 출마자다. 둘 다 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PSD(스크린도어) 지부를 만들고,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 업무직 협의체를 만들어 서울시와 각 노조가 협상하는 공동운영위원회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 이들은 현재 7급 정규직이 됐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시험을 방해했다고도 폭로했다.

그는 "서울시가 노사협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시험을 보기로 (노사와) 합의했는데, 민노총은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서 하달했다"면서 "서울시가 시험을 강행하자 민노총 관계자들은 시험장 앞에서 시험을 방해하고, 시험을 거부하라고 선동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친인척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서울교통공사에만 국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