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배당 없다던 국민행복기금, 카드·저축銀·대부업에 '배당'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천703억원을 분배하면서 이중 1천162억원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사에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민행복기금은 배당 계획이 없다고 밝혀 돈의 성격을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수익 배당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8년 4월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사의 배당한 1천703억원 중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515억, 카드사에 647억을 배당해 전체 금액 70%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19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 배당에 질의에 자산관리공사는 '배당이 아닌 매각대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2018년 1월 ㈜국민행복기금이 전체 물량 중 43%를 캠코에 매각하면서 나온 매각대금 수익을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배당'에 해당한다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배당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와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들어 배당을 한 것도 모자라 전체의 70% 가량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배당했다"면서, "국민불행기금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의 배당에 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