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보험사, 소비자 대상 소송비용 연간 100억원"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별로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천8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천400만원, 2016년 165억3천200만원, 2017년 155억8천100만원이었다. 매년 100억원을 넘기는 비용을 소송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천만원)이 최상위권이었다. 이어 교보생명(15억7천600만원), 미래에셋생명(14억2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