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국감, 역차별·완자제 2R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앞둔 가운데, 앞서 논의 됐던 현안들에 여야가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앞서 국감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완전자급제, 지상파 위기에 따른 대응책 및 사이버공격, 가짜뉴스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종합국감에서 이에 대한 2라운드가 예상된다.

과방위는 오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연구재단의 국정감사와 25일 파행으로 인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치 못한 방송문화진흥회, 추가질의를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감사 이후 26일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여러 사안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진다.

특히 26일 종합감사에는 지난 10일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확약서를 조건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가로 과방위는 10일 참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해 오는 29일 방통위 종합감사에 재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 해외 인터넷 업체 집중포화 '세금회피·망사용료·개인정보'

올해 국감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등에 포화가 집중됐다. 법인세 회피 우려와 불공정한 망사용료 문제, 개인정보유출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불합리했던 제도 개선까지 손보겠다는 것.

그러나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두 사장 모두 매출 등 현안 등에 소위 '모르쇠'로 일관한 탓.

이들은 국내 매출 및 세금납부 현황, 과세 기준이 되는 서버 구축, 국내 위치한 캐시서버 및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으나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는 답만 반복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끝장토론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망사용료 논란도 불거졌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과 이용자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의 망 경로 우회에 따른 이용자침해 관련 공방이어서 직간접적으로 통신사와 페이스북의 망사용료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과방위는 소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등 해외 인터넷 기업 보안 우려도 쟁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인터넷 5개 사업자에 대한 통화내역 수집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 관련법령을 준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연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사안 모두 종합감사에서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어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면받은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에 집중?

이번 국감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던 보편요금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이의 도입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 단말기 출고가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반성의 목소리가 완전자급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한 몫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홍근 의원,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바 상태여서 국감 이후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

앞서 국감에서 김성수 의원은 "한국은 유통점 수가 미국 대비 13배, 일본 대비 11배 수준"이라며 "점포당 고객이 1천200명 수준인데 타국은 1만명이 넘는다"고 기형적 유통 구조 혁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부처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선택하는 문제나, 통신 유통점 일자리 문제 등을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풀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이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유통점 반발이 거센 게 변수다. 종합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거론됐다. 조세 감면 혜택 등 필요성이 거론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앞서 증인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은 "5G는 4차산업혁명 전면전으로 모든 국가들이 투자에 열 올리고 있다"며, "미국 FCC는 망중립성을 폐지했으며, 다른 여타 국가에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G 장비 선정 등을 놓고 보안논란이 여전했던 만큼 관련 이슈가 재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 댓글논란·가짜뉴스- 공영방송 수신료·중간광고도 쟁점

여야가 포털 댓글논란과 가짜뉴스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만큼 종합국감에서 재차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드루킹 증인 채택, 가짜뉴스 대응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 간 치열한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이의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여당 측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로 맞서는 야당 측이 거듭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 수신료 인상 및 중간광고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종합국감에서 구체화 될 지도 관심사.

실제로 이효성 방통위장은 "37년째 묶여 있는 수신료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변재일 의원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4.3%가 "수신료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여론과의 온도차가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중간광도 도입 가능성도 이목을 끌고 있다. KISDI의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현재 비지상파 방송과 같이 지상파 방송의 모든 장르에 중간광고를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할 경우 올해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86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방통위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상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 외 해킹용 스파이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슈퍼마이크로 서버 문제, 남북 평화 무드 속 북한의 해킹 위협 등도 거론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