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은 어떻나?···정부, 카풀 해법 찾기 '골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관계 장관·업계 간담회를 열고 카풀 논란 등 공유경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규제 개혁을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모든 이해관계자를 감안한 상생 방안 마련이 성패를 가늠할 핵심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택시와 같은 기존 산업이 수용할만한 상생 방안이 카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일본의 정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날 행사 주제는 '공유경제' 였다.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태희 벅시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정수현 스페이스 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는 '공유 플랫폼 경제 동향과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카풀 업계와 택시의 갈등 상황, 내국인 도시 민박 불허 문제 등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기 위해선 규제개혁은 정면돌파 해야 한다"며 "다만 불이익을 보는 분도 생길 수 있어 '상생'이 이 문제의 성패"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의 카풀 대책이 거론됐다. 미국·호주의 대다수 주, 중국 등에선 택시 업계와 갈등 해결에 나서며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호주 NSW주는 서비스 이용시 승객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 이를 택시 산업에 지원한다. 중국에선 자가용 유송 운송을 합법화하되 제도개선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핀란드에선 택시 면허 내에서 우버운행을 허용하되 택시 면허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요금을 자율화 했다. 일본은 택시 업계 자발적으로 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전국 택시' 앱을 통해 택시 배차 및 사전결제를 도입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교통 운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쪽은 제도를 보완해줘야 한다"며 "전통적 개념의 운송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 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폭탄돌리기 더 이상 안돼"

업계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량 공유 서비스 벅시의 이태희 대표는 "중국에 갔더니 왜 한국은 택시, 밴, 버스를 불편하게 따로 예약 하느냐고해 당황스러웠다"며 "집회를 열었던 택시 기사분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를 싸늘하게 본 시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는 혁신의 시작인데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카카오에 매각했던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는 "우리 아버지도 부산에서 40년간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사님들 고충을 잘 안다"며 "밥그릇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개선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관료 사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실무공무원 분들이 1~2년이면 보직이 바뀌다보니 '내가 할 때 큰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자세를 견지한 분들이 있다"며 "결국 이는 후배에게 폭탄 돌리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매듭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연내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