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보편요금제 고집?"…유영민 "시장에 맡겨달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되기 전에 시장 자율에 의해 시장경쟁으로 건전하게 되고 있다. 시장 움직임에 맡겨 달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되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보편요금제를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계속 물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저가요금제가 이미 이통3사가 내놨고, 알뜰폰 사업자가 있는데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한다고 해서 이통3사가 저가요금제를 내놓으니 알뜰폰에서 무려 3달동안 6만건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라며, "알뜰폰 사업자를 거의 고사시켜, 알뜰폰 사업자를 없애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하겠다고 답한 점에 대해서도 앞뒤가 바뀐 것이라 지적했다. 도매대가 인하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

유 장관은 "지속적으로 (알뜰폰 지원을) 하고 있고,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도 연장했다"라며, "그런데 시장이 보편요금제로 계속 내려가고, 알뜰폰도 내려갈 여지가 없으면,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수익과 연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시장 움직임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매대가 문제 잘해오고 있으며, 알뜰폰 업체 44개가 있는데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수익은 좋지 않아진다"라며, "그러나 영세 사업자의 수익성을 유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