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470조원 '슈퍼 예산' 의미는? '포용국가 첫걸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원 규모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슈퍼 예산'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경제운용 핵심 키워드로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성장'을 꼽았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고용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위험 수준에 치닫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해소할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하고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경제 핵심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행을 가정, 출산을 앞둔 4인 가구의 예를 들어 '포용국가'의 개념을 설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남편은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경우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9개월 급여도 통상임금 50%를 받는다. 여기에 올해부터 한 아이당 10만원이 매월 아동수당으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최저 1.2% 저금리로 최장 30년 분할상환할 수 있어 대출부담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이 쉬워지며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기초연금 25만원이 적용되며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지는 것"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재정역할 강조, 일자리·혁신성장 '확대'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해 3%대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을 넘었는데, 증가한 국세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적극적 재정운영을 위해 경기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7천억원으로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된다. 청년 한 명 추가 고용 시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 안에 최대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23만명으로 두 배가량 확대된다.

재취업 희망자에 대한 취업훈련 지원과 함께 노년층 일자리는 61만개, 돌봄형 사회복지 일자리는 13만6천개 창출이 목표다. 장애인 일자리도 2만여개가 신설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경제기조 주축인 혁신성장에 대한 예산도 확대된다. 신산업 분야 중소·밴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한 20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신산업에 5조1천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벤처 창업도 이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다. 올해 8월까지 7만개 법인이 신설되고 2조2천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지는 등 벤처 생태계 조성과 관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재창업까지 기업 단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는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